미국의 의료비가 미친듯이 비싼 이유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관, 병원

미국의 의료 시스템은 주로 민간 부문이 주도하는 시스템으로 개발되었습니다. 초기에는 의료 시스템이 민간 병원, 의사, 보험 회사 등의 기업들에 의해 운영되었으며, 의료 서비스에 대한 지불은 개인 또는 보험사에 의해 이루어졌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는 의료 서비스는 주로 가정 의료 및 개인 의사의 진료소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20세기 초반에는 병원 시스템이 발전하면서 병원에서의 의료 서비스가 중요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병원들은 비영리 기관이 아닌 상업적 목적을 가진 기관으로 운영되었고, 이로 인해 의료비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습니다.

 

미국은 사회주의나 보건 복지 국가와는 달리 의료 시스템이 민간화되어 있습니다. 이는 경제적인 자유와 시장 경제 체제에 대한 미국 사회의 가치와 철학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개인의 선택과 책임에 의존하여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장 경제의 원칙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의료비가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러한 민간화된 의료 시스템은 경쟁과 혁신을 촉진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불평등과 접근성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민간화된 시스템에서는 의료 서비스에 대한 비용 부담이 환자들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이는 보험 없는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에 접근하기 어렵게 만들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들은 미국의 의료 시스템에 대한 논란과 정책적인 논의를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 제도의 부족

미국의 의료비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사회적 보장 제도의 부족입니다. 사회적 보장은 개인이나 가족이 병력 또는 사고로부터 발생하는 의료비용을 경감하거나 보호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미국의 사회적 보장 제도는 다른 선진국과 비교하여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메디케어(Medicare)와 메디케이드(Medicaid)는 고령자 및 저소득층에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연방 정부 프로그램이지만, 이들이 커버하는 범위가 제한적이며, 사람들은 여전히 보험을 가입하지 못하고 의료비를 개인적으로 부담해야 합니다.

 

이로 인해 의료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이 저하되고, 의료비 부담이 증가합니다. 보험 없는 사람들은 의료 서비스를 받기 위해 급진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수도 있고, 만약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큰 의료비가 발생한다면 재정적인 파탄을 입을 수 있습니다. 사회적 보장 제도의 부족은 또한 예방과 조기 진단을 저해할 수 있습니다. 보험이 부족하거나 가격이 너무 비싸면 많은 사람들이 의료 서비스를 찾지 않거나 예방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는 질병이 더욱 악화되어 치료가 더욱 복잡하고 비용이 더욱 많이 들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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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왜 이런 문제들을 미국은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것일까요?

첫째로, 의료 시스템의 복잡성과 이해관계의 혼란이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의사, 병원, 보험사, 의약품 제조업체 등 여러 이해관계자들이 관련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정책 협의가 복잡하고 어려워집니다.

둘째로, 이해당사자들 간의 이익 충돌이 문제 해결을 방해하는 요인입니다. 이익을 추구하는 이해관계자들은 종종 자신의 이익을 위해 특정 정책이나 변경에 반대합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은 효과적인 정책 수립을 어렵게 만듭니다.

셋째로, 정치적 이슈와 이념적 분열이 정책 협상을 복잡하게 만듭니다. 의료 문제는 종종 정치적 논쟁의 소지가 크며, 이는 효과적인 해결책을 찾는 데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또한, 다양한 이념적 입장과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으로 인해 합의를 이끌어내기 어렵습니다.

넷째로, 장기적인 비전과 지속적인 투자 부족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듭니다. 의료 시스템의 개선에는 장기적인 비전과 투자가 필요하지만, 정부와 기타 이해관계자들은 종종 단기적인 이익에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장기적인 해결책을 발전시키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미국은 의료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상황에 처해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정책적인 노력과 이해당사자들 간의 협력이 필요한상황으로 보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는 어떤 대안을?

최근 2023년 기사에 따르면 현재 바이든 정부에서는 모든 의료비 체납금에 대해 신용점수에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정책을 마련해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천정부지로 치솟아오르는 의료비를 잡지는 못하지만 내지 못하는 의료비로 인해 고통받는 미국인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내놓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연방 소비자 금융 보호국(CFPB)는 새로운 정책을 개정하여 모든 의료비 부채에 대해 병원이나 보험사 등 메디칼 프로바이더들이 신용기관이나 채권 회수 회사에 통보하거나 넘기는 것을 금지할 예정이며 이로써 의료비로 인해 신용점수가 하락하여 취업이나 주택 임대, 자동차 융자 등에서 불이익을 겪는 사람들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신용점수가 낮으면 취업이나 아파트 임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융자에서는 더 높은 이자율과 추가적인 보증금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의료비로 인한 부채에 시달리던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고통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